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3 발의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관련 각종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가 수사할 대상을 정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는 관련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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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지금은 이 사건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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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가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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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기존 수사기관 대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임명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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