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가 조사할 사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의 의혹을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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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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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검찰과는 독립적으로 특정 사건을 수사하도록 별도로 임명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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