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8 발의 ·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근거 마련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 의혹을 규명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와 직무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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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제도 신설(안 제1조·제2조)
변경 전
지금은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방해·은폐 의혹을 다룰 별도의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 의혹을 규명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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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미확정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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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정부나 검찰 조직과 별도로 임명되는 검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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