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3 발의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수사 대상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그리고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는 관련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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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법안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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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일반 검찰과 별도로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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