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7 발의 ·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범위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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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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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의 지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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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세조종
주식이나 채권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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