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7 발의 ·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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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관련 수사 방해,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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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 및 절차
특별검사는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사실 외의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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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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