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 임명
발의 의원들은 기존 수사가 특정 부분에만 집중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뇌물과 불법 로비 등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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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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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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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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