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9 발의 ·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범위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불법 후원 의혹을 조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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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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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공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검찰이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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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정·가장매매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짜고(통정) 실제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서(가장)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 조종에 이용될 수 있는 불법적인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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