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4 발의 ·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행위와 거짓말 등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의혹과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답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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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수처의 위법성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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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임명 및 보호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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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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