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7 발의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관련 범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 설정
이춘석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불공정 거래,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의 정보 유출 및 불공정거래, 그리고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관련 범죄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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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의 정보 유출 및 불공정거래,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관련 범죄, 그리고 수사 방해 행위 등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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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 및 절차
특별검사는 준비기간 20일이 지난 후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대통령과 국회의 보고를 거쳐 30일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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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 정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말해요.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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