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강압 수사 및 진실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
공무원 사망 사건의 원인과 강압·불법 수사 여부, 증거 은닉이나 조작 등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것이 특별검사의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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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은폐,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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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범위의 구체성
발의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강압적인 수사와 조직적인 진실 은폐가 포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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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되는 검사로, 일반적인 검찰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져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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