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13 발의 ·
대통령 일가의 골프 특혜와 국가 예산 사적 유용 의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제정안이에요.
수사 대상 지정
사고 당시 골프장 이용과 직무수행상 위법행위, 대통령 일가의 골프 특혜와 국가 예산 사적 유용, 장남 등 가족의 관저 거주·공사 특혜, 관련 범죄의 은폐·무마, 수사 중 알게 된 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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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의혹들을 전담하는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특별검사가 임명돼 정해진 수사 대상을 20일 준비 후 90일 이내(최대 2회, 각 30일 연장 가능)에 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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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 불명확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례는 원문에서 알 수 없어요. 시행 시점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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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일반 수사기관이 맡기 어려운 사건을 위해 따로 임명되어 수사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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