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3 발의 ·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중 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의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검찰총장 재직 시절 있었다고 보는 여러 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등 여러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정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관련 사건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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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이라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요
이 법안은 새로 만드는 법(제정안)이에요. 기존 조문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 제도 전체가 이 법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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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국회 등이 관여해 별도로 임명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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