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2 발의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뇌물 수수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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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뇌물 증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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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의 권한과 의무
특별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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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이 어떠한지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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