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0 발의 ·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가 진상규명을 맡아요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된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직권남용 등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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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제도 신설(안 제1조)
변경 전
지금은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 관련 수사 방해ㆍ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이 사건과 관련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을 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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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요
법안 자료에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정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법안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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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정부 조직과 독립적으로 임명되는 검사를 말해요. 일반 검찰이 아닌 별도의 사람이 수사를 맡아 독립성을 높이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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