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이에요.
특별검사가 진상을 규명해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그 원인을 밝히려는 조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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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그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필요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 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다시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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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드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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