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27 발의 ·
검찰의 권력 남용과 부실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검찰권 남용 및 부실 수사 조사
한동훈 전 검사의 '검언유착' 의혹, '고발사주' 사건, '판사사찰' 문건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조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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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동훈 전 검사 관련 의혹, 고발사주 및 판사사찰 문건, 보복기소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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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임명 절차
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할 때,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의뢰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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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렌식
디지털 기기(휴대폰, 컴퓨터 등)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증거를 찾아내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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