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수사할 대상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김성태와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을 비정상적으로 여러 번 소환하고 그 과정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의혹,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새로 드러난 관련 사건까지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요(안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