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재직 시 비위 의혹과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대상 규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법에서 정한 사건과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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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 인물에 대한 의혹을 전제로 한 법안
발의 의원들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해 고발사주 의혹,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관련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여론조작 의혹 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는 발의 의원들의 주장이며 법원의 확정된 판단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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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일반 검찰과 별도로,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법률로 임명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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