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2 발의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권 남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범위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와 사법권 남용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들이 특정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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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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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권의 독립성
발의 의원들은 기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조사로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특별검사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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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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