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외환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내란 및 외환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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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윤석열 전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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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의 제한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대통령 보고를 거쳐 30일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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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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