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2 발의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범위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외환, 국정농단 혐의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과 수사 방해 행위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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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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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 및 절차
특별검사는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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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회나 정부 등 국가의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국헌을 파괴하거나 국토를 찬류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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