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6 발의 ·
종교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불법적인 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수사 대상 명시
통일교 및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공공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의혹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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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교 및 신천지 관련 단체의 정치권 대상 불법 금품·향응 제공, 공공사업 부당 개입, 선거 불법 개입, 인허가 특혜 의혹 등을 특별검사 수사대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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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및 재판의 투명성 강화
재판 과정에서 속기, 녹음, 영상 기록을 의무화하여 국민이 수사와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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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교분리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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