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외압 및 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 설정
특별검사가 조사할 범위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공소취소 압력, 거래 의혹, 그리고 관련 기관이나 공직자의 은폐나 조작 시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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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관련 외압 및 거래 의혹, 관련 기관의 은폐·무마·회유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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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범위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고 벌칙에 대한 실효 특례와 수사 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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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취소
검사가 이미 제기한 소송(공소)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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