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수사 체계 구축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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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윤석열 정부 12·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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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의 제한
특별검사는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통령과 국회의 보고를 거쳐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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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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