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전쟁 유발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수사 체계 구축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내란 및 전쟁 유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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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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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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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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