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특별검사 임명 관련 법안이에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특검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에 포함된 위헌적 요소들을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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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기존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변경 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헌법 가치를 수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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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범위의 한정
발의 의원들은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나 무분별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경우, SNS 검열 등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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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헌
법률이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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