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검찰, 국정원, 감사원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과 역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국정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나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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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찰, 국정원, 감사원의 수사권 및 공소권 오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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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 및 연장
특별검사는 기본 90일의 수사 기간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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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권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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