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09 발의 ·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관련 부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가 진상규명을 담당해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선거 부정 의혹, 참정권 침해, 투표함·투표지 관리 하자, 개표 검증 하자, 은폐·무마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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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런 의혹들을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 부정·참정권 침해 의혹 등을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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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및 시행일 정보가 없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 내용이 없어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다만 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와 부칙에 형벌 감면, 공소시효 정지 특례 등이 규정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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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일반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별도로 임명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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