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기준가격은 최근 5년 중 최고·최저 가격을 뺀 나머지 평균가격(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해야 해요.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은 매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고, 미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배된 농지의 미곡에 한정해서 실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직전 5년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뺀 나머지 연도의 평균가격(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