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내릴 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가격 안정 시스템 도입
농산물 가격이 미리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롭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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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계약생산 등)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 단체나 수요자와의 계약생산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농민들의 손실 보전이나 기금 조성을 지원하며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를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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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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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생산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하기 전에 미리 누구에게 팔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생산할지 등을 약속하고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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