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공제율 상향
현재는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24%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계산 방식을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했어요.
변경 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1.6을 곱한 금액(즉, 원래 금액의 24%)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계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교육비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