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한 체육시설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13세 미만(초등학생 포함) 자녀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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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1호라목
변경 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변경 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출한 교육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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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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