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2 발의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지역 갈등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전력망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지 선정과 같은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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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확충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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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유출 방지 및 처벌
개발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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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 전력망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곳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축된 핵심적인 송전 및 배전 설비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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