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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 기간 전력망을 빠르게 건설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력망 구축 지원체계 마련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 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는 지원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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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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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 경쟁력 확보
발의 의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위축과 정전 피해를 막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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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통
전력망을 의미하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전달하는 전기 회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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