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30 발의 ·
반도체·AI 산업 등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망을 국가 주도로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설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함께 둬요. (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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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및 제7조
변경 전
지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가 없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를 두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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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 범위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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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반도체 클러스터, AI·데이터 산업 등 대용량 전력이 필요한 시설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망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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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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