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6 발의 ·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인허가 특례 등을 담은 제정법이에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및 위원회 설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전력망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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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법안 확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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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 전력망
전국 단위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송전선로, 변전설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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