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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전망 등 국가기간 전력망을 빠르게 짓기 위해 지원체계와 인허가 절차, 보상 제도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신규 원전을 계통에 제때 연결하고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받아들이려면 전력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고, 국가기간 전력망을 제때 지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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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라 세부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지원체계, 인허가 절차 개선, 보상·지원 제도의 큰 방향만 담고 있어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앞으로 만들어질 하위 법령이나 후속 입법을 통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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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 전력망
전국 단위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핵심이 되는 송전망 등 전력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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