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국가 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전력망 개발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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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원설비가 집중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을 '전원집중지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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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
개발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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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집중지역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발전 설비가 많이 모여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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