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 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건설하고 관련 인허가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력망 적기 구축 지원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 기간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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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기존 법안은 모든 34만 5천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대상으로 했으나, 발의 의원들은 이를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봐요.
변경 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으로 제한하여 꼭 필요한 곳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수정했어요.
신중한 범위 설정
발의 의원들은 모든 전력 설비가 아닌, 국가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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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송하고 배분하는 전체적인 전기망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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