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0 발의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달하는 송·배전 설비의 건설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력망 인프라 구축 가속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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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에너지 탄소중립 적기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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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으로, 현재는 관련 내용이 없으나 제정될 경우 전력망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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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배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높은 전압으로 보내는 '송전'과, 이를 낮은 전압으로 바꾸어 각 가정이나 공장에 나누어 주는 '배전'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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