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력망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과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국가기간 전력망 관리 체계 구축
정부가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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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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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원들의 의견
발의 의원들은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하고,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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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 전력망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곳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축하는 핵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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