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소중립과 반도체ㆍAI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로 대규모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두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할 실무위원회도 함께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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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제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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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확정
이번 대비표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은 법률 공포 시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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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국 단위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송ㆍ변전 설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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