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9 발의 ·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전력망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전력망위원회를 만들고, 인허가·토지보상·주민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력망위원회 설치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서 국가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제정안이라 부칙(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음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제안 단계에서 시행일 등을 정하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실제 시행일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전력망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국 각지로 보내는 데 필요한 핵심 송배전 설비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