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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발의 ·
국가가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력망을 빠르게 구축하도록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두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정안이에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함께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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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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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 전력망
국가 전체의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송전·배전 설비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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