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와 인허가·보상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신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와,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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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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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 전력망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국 각지로 보내는 데 필요한 핵심 송전·변전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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