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7 발의 ·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도로 전력 설비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충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 주도의 전력설비 확충 체계 마련
탄소중립 실현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력 설비를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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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소중립 이행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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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이 법안은 전력 설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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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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