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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발의 ·
정부가 주도하여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행정 지원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고 복잡한 허가 절차를 밟는 대신,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전 부지를 선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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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등의 정의를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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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절차 간소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부처와 얽힌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인허가 의제'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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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성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될 때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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