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30 발의 ·
해상풍력발전소를 지을 부지를 국가가 계획적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서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제정법이에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지구
해상풍력발전소를 지을 후보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