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6 발의 ·
정부가 직접 바다 위 입지를 골라주고 인허가를 한 번에 묶어서, 해상풍력발전소를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입지를 미리 찾아줘요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바다 위 입지를 찾고 주민 동의도 직접 구해야 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었어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국가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만들어 예비지구를 미리 지정해줘요(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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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 조성에 관한 통합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그리고 해상풍력산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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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함께 제출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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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획입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개발에 적합한 위치를 조사하고 지정해서,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찾지 않아도 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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